韓 반발 소개하며 대립 악화 전망…日경산성, '백색국가' 용어 안 쓰기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석간을 발행하는 일본의 주요 신문 매체들은 2일 오후 아베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한 것을 일제히 1면 주요기사로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결정'이란 제하 기사에서 아베 정부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내의 반발 움직임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이 신문은 각의 결정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이 백색국가에서도 빠지면서 산업계가 받는 영향이 한층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징용소송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썼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캐치올 규제'를 받게 돼 자동차 부품인 나사를 수출할 때도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일본 기업은 수출 전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고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변화한 지위를 설명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악화한 한일 간 대립이 한층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이런 규제 강화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유무역 촉진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WTO 제소를 불사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징용 문제를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됐다면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별도의 해설 기사를 통해 "한일 간 대립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북한 관련 안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베 내각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맡아온 미국도 일본의 대응에 실망감을 품을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 안보 등 어느 쪽도 이런 상태로는 좋지 않은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첫 나라가 됐다면서 한국 정부의 반발 움직임을 소개했다.
한편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백색국가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백색국가는 수출 관리상의 우대조치를 받는 나라를 의미하고, 그 밖의 나라는 비백색국가로 불러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백색 및 비백색 국가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기존 백색국가를 '그룹A'로 칭하고, 나머지 국가군은 그룹 B, C, D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비백색국가 사이에도 실무적으로 취급상의 차이가 있어 세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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