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편입 1년, 해경국 선박 항해 양상에 변화…일 경계강화
'대일관계 안정기 돌입' 판단, '영토문제 단호' 과시 풀이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 해경국 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이 크게 늘고 있다. 일본은 7월로 중국 해경국이 군 계통의 인민무장경찰부대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나면서 해경국 선박의 항해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작년까지 감소 경향을 보이던 중국 해경국 함정의 오키나와(沖繩)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일대 일본 영해 침범이 올들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센카쿠 해역에서는 2010년 9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이 체포된 것을 계기로 일본내에서 영토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2012년 9월 센카쿠를 국유화했다. 이후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에 의한 영해침범과 영해밖 접속수역 항해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공용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은 작년 12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후 처음으로 월 단위로 '제로'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들어 1-4월에는 월 3회, 5월에는 4회로 늘었다. 7월29일까지 영해를 침범한 중국 공용선박은 연 82척에 달했다. 작년 1년 동안의 70척을 이미 넘어섰다. 접속구역 항해는 4-6월에 걸쳐 과거 최장인 연속 64일을 기록했다.
이와나미 슈이치(岩?秀一)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은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경계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과 홍콩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군 해군소장이 작년 12월 해경국 책임자로 취임했다. 간부 6명 중 3명이 군 출신이고 이중 2명은 해군출신이다. 지방에 설치한 파견기관격인 분국 책임자도 센카쿠를 담당하는 동해(상하이)를 포함한 3곳 모두 해군출신이 차지했다. 일중 외교 소식통은 "군의 의사를 신속하게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인사"로 보고 았다.
해경국의 움직임에는 정치적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일관계가 개선되던 작년 5월 리커창(李克强) 총리 방일과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중 때는 계속 이어지던 해경국 선박의 접속구역 항해가 일시적으로 멈췄다. 반면 금년 6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G20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때는 접속구역 항해가 계속됐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중관계가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일본에 대한) 배려보다는 영토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해경국 함정은 보통 2-4척이 같이 항해한다. 이중 1척은 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거친 바다에서도 장기간활동이 가능한 3천-5천t급 선박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센카쿠 경비를 전담하는 순시선 12척을 오키나와현 이시가키(石垣)섬과 나하(那覇)에 배치해 놓고 있지만 대부분 1천t 미만이다. 그래서 헬리콥터 2대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순시선 4척을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파견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중 6천-6천500t급 순시선 3척을 가고시마(鹿兒島)항에, 2021년에는 1척을 이시가키섬에 각각 새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상자위대 최고 책임자인 야마무라 히로시(山村浩) 해상막료장은 6월 기자회견에서 "모종의 의도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중관계 소식통도 "중국 해경국이 여러가지 활동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 "앞으로 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거나 일체화하지 않는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하라 본지(小原凡司) 사사카와(笹川)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일중관계가 양호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저자세'라는 비판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대외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이어 "중국이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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