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서 이례적으로 대화 공개 제의…"日 부당성 스스로 드러나게"
공개 제안받은 日 경제국장, 끝내 마이크 안 잡고 대화 회피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역전승을 거뒀던 정부 통상팀의 일본 수출규제 깨기 전략은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의 민낯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작전이었다.
구체적인 WTO 규범 조항을 끌어대는 것은 나중에 제소까지 갔을 때 상대방의 방어에 활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국제 사회 여론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었던 셈이다.
국제기구 회의에서 한쪽의 관료가 공개적으로 상대국 관료를 지목해 양자 대화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일이고, 대화 제의를 받고도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24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 수석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일본이 얼마나 비협조적인지 일본의 행위로 입증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전 회의 종료 직전 안건이 상정됐을 때 발언에 나선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한다는 점을 간단히 언급한 뒤 옆자리에 앉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의 경력을 소개하고 그와 직접 대화할 수 있게 의장이 한국 정부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
회의장에서 두 사람은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국제기구 회의에서는 요청 사항을 의장을 통해 전달하는 게 관례다.
김 실장은 "일본은 국장 직급 위에 실장이 없다. 대외 교역을 총괄하는 최고위 공무원이라는 같은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으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했던 일본의 정부 대표로서는 그 자리에서 대화 수용·거부 의사를 밝히기 곤란했을 것이고,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이득이고 거부해도 달라진 게 없으니 손해 볼 게 없다는, 허를 찌르는 전략이었다.
이사회 의장에게는 일본이 국장급 협의 요청을 거절·무시하고 있어 평범하게 전달하면 기존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게 확실해 일반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있는 자리에서 의장을 통해 전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상대로 일본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이며 WTO에서 거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안건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대화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이 이름을 거론하며 대화 파트너로 지목한 야마가미 국장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고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후 점심시간 때문에 2시간 휴회를 한 뒤 오후에 회의가 재개됐을 때 의장이 안건 논의를 끝낼 기미를 보이자 김 실장은 일본 측 답을 못 들었으니 일본이 이 문제에 답하게 해달라고 의장에게 말했다.
이에 이하라 일본 대사는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교역과 상관없는 문제이니 WTO에서 논의될 게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김 실장은 "일본 대표의 저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 요청에 보였던 기존 행동과 일맥상통한다"며 "상대국 최고위 관료가 제안한 논의마저 거절하는 것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직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본이 자신의 행위조차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했던 야마가미 경제국장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절 발언에 나서지 않았다.
김 실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의 발언이 없었던 점과 관련해 "처음부터 지지 발언은 기대하지 않았다. 회의 때 대화로 해결하는 거 반대하면 손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도 손들지 않았다. 침묵을 지지로 보겠다고 했을 때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사실상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대화에 응할 거라는 기대는 애초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거절하는 일본을 국제사회가 명백히 볼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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