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서 "조선업 활성화 위해 필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남의 무인선박 산업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조기 지정'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 대표산업인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규제자유특구 보고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 지사는 "조선업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대형조선소 위주이며 중소조선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인선박은 중소조선소의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것이다.
지정기간은 2년(2년 연장 가능)이다. 재정지원은 특구계획별 국비 200억원 규모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근거가 된 법안이다.
경남도는 김 지사가 건의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도 준비 중이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7곳의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발표한 데 이어 10월에 특구 신청을 받아 12월께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기자재 업체들이 스마트공장 전환 등 혁신을 추진하려해도 관련 산업이 어렵다 보니 금융기관의 대출이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책금융, 적어도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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