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정부 공식 의견서 전달…WTO·미국서 설득전 '총력'
강행시 당장 내달부터 적용…거의 모든 산업 영향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의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본은 이달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고 24일로 의견수렴을 끝낸다.
조만간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끝이 나고 다음 달 중하순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한국 대표를 파견한 데 이어 24일에는 일본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개정을 막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견서 전달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내세우는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강도 높게 일본의 조치를 비판했다.
◇ 일본에 의견서 전달…'억지주장' 조목조목 비판
산업부는 정부 의견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삼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 제도의 미흡'이나 '양국 신뢰 관계 저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권고하는 지침을 모두 채택했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한 모순점도 지적했다.
일본은 2015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일본 역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해 캐치올 제도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열린 양국 간 국장급 협의회에서 한 번도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또 일본의 백색 국가 중 일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문제 없이 명단에 계속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제도를 운용하는데도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저하돼 한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최근 국장급 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일정 조율의 문제였을 뿐 다양한 계기에 정보를 교류해왔다"고 지적했다.
국장급 협의회는 1∼3년 부정기적으로 열린다.
양국은 이미 올해 3월 이후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일본 측 연락을 기다리던 중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다.
산업부는 "백색 국가 중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이고 협의체가 없는 국가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한 사례도 없다"고 꼬집었다.
◇ WTO·미국에 대표 파견…그래도 강행시 내달 적용
해외에서도 일본의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는 회의 둘째 날인 24일(현지시간)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안건을 다룬다.
원래 첫날 11번째 안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안건의 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 늦춰졌다.
안건을 요청한 한국 대표가 먼저 발언하고 이어 일본 대표가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3국 대표들도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한국 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제3국 대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일본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면 이를 토대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향했다.
WTO 일반이사회 개최 및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한·일 방문과 맞물려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걸음이다.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강행한다면 이르면 8월 중순께 적용된다.
이 경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본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일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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