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립성 침해"…전주지검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사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국회의원 15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서에서 "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51명은 지난 18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이들은 헌법에 따라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현직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따르면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 장관이 최종 동의 여부를 밝히도록 돼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장관에 부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전주지방검찰청에 이들 의원 15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의원들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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