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국은 원칙적 동의…佛·獨, 난민선 직접 받으라는 伊 요구 거부
伊 "유럽의 난민캠프 될 수 없어"…유엔·인권단체, EU 대응 비판
(파리·서울=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김기성 기자 = 유럽연합(EU) 8개국이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을 분담해 재정착시킨다는 데 합의했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지중해 연안국으로 난민들을 우선하여 떠맡아야 하는 이탈리아는 이 합의에 불참했다.
영국 BBC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EU 8개 회원국이 난민들을 유럽 각국에 할당한다는 새로운 내용의 '연대 메커니즘'(solidarity mechanism)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EU 내무 및 외무장관들은 이날 파리에 모여 지중해 연안국에 도착한 난민을 신속히 분산 배치하는 기구를 창설하고 무자격 난민의 빠른 송환을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크롱은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다.
또 난민 분담에 동의한 8개 나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BBC 방송은 이들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 크로아티아, 핀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이라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추가로 6개 나라가 이 안에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면서도 이들 나라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담을 나누지 않는 국가들에는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을 배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강경한 난민정책을 주도하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프랑스·독일이 주도하는 합의 추진에 반대하는 뜻으로 아예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살비니 장관은 EU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항구로 난민선을 직접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프랑스와 독일은 이를 거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바다에서 조난된 난민은 가장 가까운 항구로 옮겨진다는 국제법에 따라 지중해 연안국이 지금처럼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탈리아, 몰타 등은 "유럽의 난민캠프가 될 수 없다"면서 난민선의 자국 입항을 차단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 후 "그 전보다는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우리는 (합의도출)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국제 난민구호·인권단체들은 EU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와 난민단체들은 EU 국가들이 지중해를 표류하는 난민 선박에 구조선도 보내지 않고 구호단체의 구조활동을 방해해 난민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다고 강하게 비난해왔다.
MSF 인터내셔널의 조안 리우 회장은 이날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면서 "우리는 바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유엔 산하기구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EU는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의 주요 출발국인 리비아의 해경이 난민들의 유럽행을 막아 다시 리비아의 난민시설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지지해왔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와 인권단체들은 이를 비인권적 행태라며 비판하고 있다.
UNHCR과 국제이주기구(IOM)는 최근 리비아 트리폴리의 난민수용소에서 공습으로 50명 이상이 숨지자 EU 측에 지중해상 난민 수색·구조활동 재개를 이달 초에 공식 요청했지만, EU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IOM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지중해에서 총 426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건너가려다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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