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공모제·개방형 공모제 등 제시, "세종시 사례 참고" 조언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경남 창원시 5개 구(區) 구청장을 시민이 뽑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은 23일 손학규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구청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창원시는 2010년 옛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통합시다.
인구가 100만명이 넘고 구가 5개나 있는 대도시다.
그러나 광역시·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여서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손학규 대표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지 9년이 됐는데 '제대로 통합됐나', '잘 됐나'라는 말들이 많다"며 "인구가 104만명에 이르는데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로 해서 제대로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원식 경남지방분권연대 상임대표는 "구청장을 주민 직선제로 뽑으려면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하지만,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테두리 안에서도 구청장을 시민이 뽑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청 내·외부 공무원이나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 직위를 공모해 적임자를 임명하는 직위 공모제, 개방형 공모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권욱(고신대 교수)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현 제도로는 민주성·책임성은 물론, 행정 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창원시 구청장 선임방식을 고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는 대신, 재정 등 분야에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 추진 과정에서 구청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 내용을 포함한 창원시 5개 구의 준 자치 기관화, 읍·면·동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기완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현안을 해결할 구청장을 주민이 스스로 뽑는 장점도 크지만, 학연, 지연, 지명도에 따라 구청장을 선출할 우려와 함께 소신 행정보다는 인기에 치중한 행정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창원시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강오 가고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주민대표가 투표를 통해 공무원 후보 중에서 조치원읍장을 뽑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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