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입장에선 지방정부 역량에 의구심…기회 줘야 경험 쌓여"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지방정부에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하드웨어적 접근보다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실 '외과적 수술'을 했다. 서울의 여러 중앙정부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내려간 기관이나 직원들이 거기 정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관들이 이전한 지역에 어떻게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에 (균형발전의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일단 지방정부가 재정과 조직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에 그런 역량이 있느냐에 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 경제부총리한테 물어보니 '지방정부를 불신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질문 상대가 어떤 경제부총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물론 지방정부에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다 할 것인가. 아니다. 자꾸 기회를 줘야 경험이 쌓이고 잘할 수 있다"며 "오히려 지방정부가 여러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주민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한다. 중앙정부가 반드시 잘하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상생종합발전계획을 만들어서 다른 지방정부와 함께하고 있고 올해 소멸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도 그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세금이 왜 지방으로 가는지 이의를 제기할 시민도 계시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고 서울이 계속 발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가 나눠주는데, 서울시가 (많이) 내는 돈이니 서울시에 약간의 주도권을 주시면 어느 지역에 이 돈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울시의 자원을 활용해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며 "과거의 발상, 경험, 관행, 의식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꿈꾸고 실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의 논리, 생각, 관행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박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시도지사협의회의 삼자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세 기관은 공동의제 발굴·연구, 정책개발 및 정보교류, 정책 콘퍼런스 등 학술·연구행사 정례 개최, 상호 역량과 전문성 강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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