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토론회'서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 안건 등 논의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돈 안 드는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행안부가 전북도청에서 주최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규제 혁파가 단발성이 아니고 전국으로 퍼져 경제가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실제 그는 부안군과 군산시가 건의한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에서 4∼10월 금지된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해제'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했다.
진 장관은 "규제에는 이유가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 합당한가를 따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생활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권리 구제는 늦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40㎜ 미만으로 제한한 민꽃게 포획 그물망 입구 규격을 확대해달라'는 군산수협 건의를 해수부 등과 즉석에서 협의한 후 해결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진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는 토론회 후 전주 금암노인복지회관을 방문,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어르신들로부터 고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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