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 자국 정부의 제한적 책임 인정
"보호 기대했던 무슬림을 민병대에 넘겨 대학살 방조"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네덜란드 대법원은 19일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카에서 지난 1995년 발생한 무슬림 학살사건과 관련, 네덜란드 정부에 제한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지난 1995년 7월 보스니아 내전 때 독립을 반대하는 세르비아계 민병대들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투입된 네덜란드군을 무력화시키고 독립을 요구하는 스레브레니카 지역의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 8천명을 집단학살했다.
당시 무슬림 남성 5천명은 네덜란드군의 보호를 기대하고 군 기지로 피신했으나 당시 경무장을 했던 네덜란드군은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위협에 이들을 넘겨줘 결과적으로 이들 중 350명이 집단살해되도록 했다.
스레브레니카 학살사건은 유럽에서 2차 대전 이후 발생한 최악의 학살사건으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당시 스레브레니카 지역에서 활동했던 네덜란드군은 무슬림 남성들이 군기지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군은 무슬림 남성들을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민병대에 넘겨주면 이들이 학대를 받거나 살해될 수 있다는 점과 이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네덜란드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제한적인 책임과 관련, 전체 피해의 10% 책임을 적시해 2심 때 30% 책임보다 비중을 더 줄였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그들(네덜란드군)은 무슬림 남성들이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에서 벗어날 기회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며 네덜란드 정부의 부분 책임을 인정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레브레니카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수천 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스니아 무슬림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07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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