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대표 대화록] ③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
▲ 황교안 대표 = 근본적으로 일본을 이기는 정공법은 이런 도발을 다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우리 경제를 튼튼히 만드는 일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 소득주도성장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 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해서 일자리안정자금 대책도 마련했는데 부족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심상정 대표 =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가는데 실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정부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상황을 설명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 황교안 대표 =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족을 동원해 운영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힘들게 한다. 변화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 오늘은 시간도 없고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오늘 주제는 일본 수출 보복에 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는 정도로 하자.
▲ 손학규 대표 =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해법이 있는가.
▲ 김상조 정책실장 = 경제원탁토론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 심상정 대표 = 우리가 민생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를 넘어 유연근무제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정부가 약속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노동 후퇴의 사회로 가고 있는지 갈림길에 서 있다. 대통령이 노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대책을 당부해달라. 또 지금 비정규직이 파업 중인데 특히 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분들의 요구를 보셨느냐. 매우 소박하다. 파업 자제를 요청하기 전에 교섭당사자로서 정부가 이 소박한 요구에 빨리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
▲ 김상조 정책실장 =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정동영 대표 =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리고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방침을 복원하시라. 30대 재벌기업이 가진 비업무용 토지 정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공개만으로 개혁이 시작된다. 노태우 정부도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못하느냐.
▲ 문재인 대통령 = 김상조 정책실장이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잘 검토해서 보고하라.
문 대통령-여야 5당대표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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