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비율 13.6∼14% 전망…재정당국도 긍정적"
"대형병원 경증환자 진료하면 손해보도록 정책 마련…10월 이전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선거로 난항 예상…첨단바이오법 통과 촉구"
(세종=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7조8천732억원)로 책정됐다. 전년도 13.4%(7조1천732억원)보다 7천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박 장관은 이를 내년에는 0.4%포인트 더 높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납된 정부 지원금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13년간 미납된 정부지원금이 총 24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박 장관은 "가입자 단체들의 주장에 동감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며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건보료 지원금이 올라갔는데 이런 여야 요구를 재정 당국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재정 당국도 (국고보조금 인상에) 수용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며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익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을 10월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치료해도 경제적으로 수익이 난다"며 "수익구조를 바꿔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 된다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 등의 지역병원 폐업 등 중소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은 작년 수입이 전년도 보다 7.8%, 상급종합병원은 12% 늘어나는 등 모든 병원 수입이 늘었다"며 "폐업 사례가 있지만 반대로 개업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해 122개 병원이 폐업하고 130개 병원이 개업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8월 말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는 단일안보다는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정도로 개혁안이 올라올 것 같다"며 "이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논의가 다시 될 텐데 예단하기 힘들지만 논의가 끊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인보사 사태로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돼야 합리적 절차를 갖고 정밀하게 신약을 분석하는 장치가 갖춰진다"며 "시민단체의 염려와 같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거취와 관련해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연말에도 간담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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