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장기화하면 성장률에 영향…백색국가 제외 7월말∼8월초 될수도"
"한일 협의로 해결이 가장 바람직…열린 자세로 일본에 계속 협의 제안"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이 다음 달 중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당 품목이 1천여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면서 "일차적으로 다음 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를 한) 3개 품목 외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들을 뽑아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결정을 일본이 언제 내릴 것으로 보는지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규제 2차 조치로 농수산 검역 등 비검역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나온다'며 농수산물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민주당 심기준 의원 질의에는 "일본에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대응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 사태가 장기화하면 (정부의) 연간 2.4% 경제성장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지난달 밝힌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2.5%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도 이미 6천5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있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가 소요를 추경 심의 때 증액하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추경 심사에서 얼마가 확보되든 결정이 되면 착실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는 충분한 소요가 잘 반영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사 파견은 어떻게 돼 가느냐는 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측과 일본이 만나 협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열린 자세로 계속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테이블에 앉을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경제 외적인 징용자 배상 문제 관련 대법원판결이 발단이었다"면서 "이번 사태가 보복과 상응 대응에 의해 계속 번지는 것보다 양국이 공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로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측면에서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정부가 초래한 게 아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미스나 실패로 초래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조치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죽창가' 페이스북 글 등과 관련, "청와대에서 죽창가를 이야기하고 의병을 일으키자고 하고 금 모으기 운동을 운운하고 이렇게 국민감정을 자극하면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하자, "말씀 주신 건 극히 일부 사람의 견해로, 죽창으로 일본에 대응하자는 건 아니잖나. 수석 개인의 견해"라고 답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린 데 대해 "어제까지 듣지 못했다. 공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면서 "이번에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 전후가 될 거라 예상했는데 한은이 2.2%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전망한 데는 추경 효과와 정부가 하반기에 집중하려는 정책의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대해선 "경제가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고 본다"며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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