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자유화·다자무역 시스템 현대화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증가하는 '무역 전쟁' 위험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피하면서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의 회생과 다자 무역 시스템의 현대화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연례 대외 부문 보고서에서 "모든 국가가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초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역 분쟁에서 관세 사용과 관련, "국제 무역, 투자와 성장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외부 불균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양자 간 무역수지를 목표로 하는 관세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악화와 관련, "무역 자유화 노력을 되살리고, 규칙에 입각한 다자 무역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을 환영하며 세계가 협력해 무역 긴장을 촉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체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를 기록했다.
IMF는 한국 경제와 관련, "단기 및 장기적으로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또한 정책 조합의 재조정에 기여해 점차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의 결정을 유지해야 하며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해결하는 데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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