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정부 관계자 "반도체 수출규제, 수십억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정부 관계자는 17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인한 결과는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심각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발언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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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다나스' 북상…남부 지방에 강한 비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으로 장맛비도 예상보다 많이 내릴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나스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110㎞ 해상에서 북북동쪽으로 시속 15㎞로 이동 중이다. 다나스는 전날 오후 3시께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54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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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택시' 허용했지만…"진입장벽 높아졌다" 볼멘소리도
정부가 17일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타다'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등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수익 일부를 기여금 형식으로 받아 공급 과잉을 겪는 택시 감차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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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상주본 소장자에 "반환 거부시 법적 조치"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 씨에게 17일 상주본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재청 도중필 안전기준과장과 한상진 사범단속반장은 이날 경북 상주에서 배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다. 문서에는 배씨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대법원이 지난 15일 기각한 만큼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고, 문화재를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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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잠정중단…"2차 총파업 선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중단한 뒤 다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연대회의에 속한 다른 단체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간 노숙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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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해임안 대치에 추경·법안심사 차질…6월국회 '빈손'우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17일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자체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안과 추경 연계를 거듭 압박, 추경 처리 지연을 둘러싼 네탓 공방만 되풀이됐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경에 이어 법안 심사까지 해임안 처리와 연계하고 나서며, 회기를 이틀 남겨놓은 6월 임시국회가 아예 빈손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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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정두언 빈소 조문 행렬…"보수 정치에 큰 족적"
고(故) 정두언 의원의 사망 이튿날인 17일 차려진 빈소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큰 족적을 남기신 훌륭한 정치인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남아있는 우리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면모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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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규제 피한 후분양 단지 등장…과천주공1 분양승인 신청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등장했다. 17일 업계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과천시에 이 아파트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 과천 주공1단지는 2017년 선분양 시점에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합측이 원하는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후분양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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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기관 매도에 2,070대 후퇴…코스닥은 1%대↓
코스피가 17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95포인트(0.91%) 내린 2,072.92로 종료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96포인트(0.57%) 내린 2,079.91로 개장해 장중 한때는 2,063.49까지 떨어지는 등 약세 흐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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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세계수영] 올림픽 티켓 따낸 우하람 "결승서 더 잘할게요"
"1차 목표가 올림픽 티켓이었는데, 이뤄서 정말 좋네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얻어낸 우하람(21·국민체육진흥공단)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하람은 17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에서 6차 시기 합계 430.65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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