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시간은 본질적인게 아냐"…"北과 결국 좋은 일 일어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시간은 본질적인(not of the essence) 게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재 유지 입장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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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스틸웰 오늘 靑·외교부 방문…한일갈등 관련 발언 주목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청와대와 외교부를 찾아 한국의 당국자들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및 한일갈등 등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날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만난 뒤 외교부를 찾고 오전 11시 한국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를 만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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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 제고·日수출규제 대응…R&D 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 활력 제고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산업 R&D를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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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내일 금리결정 금통위…日규제에 인하앞당길까
한국은행은 1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이번 회의로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늦더라도 내달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에서 0,25%포인트(p) 낮출 것이란 예상에 시장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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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개 차명계좌' 구자두 LB그룹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구자두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수십억원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던 차명 계좌를 해지하려고 해지 전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인 구 회장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적게는 25억원, 많게는 50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A상호저축은행 등에 개설한 차명 계좌에서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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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제헌절 71주년 경축식 거행
국회는 17일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린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식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경축사를 한다.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며, 1948년 상황 재연극 등 경축 공연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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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철 MOU, 법위반 아냐…지방연구원 정치중립 고려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지방연구원에 법령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에 제출한 공개질의서 답변을 통해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달리 법령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된 기관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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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EU 집행위원장 獨 폰데어라이엔…첫 여성 집행위원장
유럽의회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을 차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폰데어라이엔 후보에 대한 인준 투표를 한 뒤 개표 결과 재적의원(747명)의 절반이 넘는 383명이 찬성표를 던져 폰데어라이엔 후보가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폰데어라이엔은 EU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집행위원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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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WTO 상계관세 분쟁서 7년 만에 美에 사실상 승소
중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WTO 상소기구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은 2012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8조6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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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부터 장맛비 북상…낮 최고 32도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낮부터 전라도와 경상남도는 저녁부터 장맛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0∼100㎜고 많은 곳은 150㎜ 이상 오겠다. 또 중부내륙과 전북내륙은 낮 동안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2.6도, 인천 22.4도, 수원 22.2도, 춘천 22.0도, 강릉 21.0도, 대전 22.4도, 천안 20.7도, 전주 22.1도, 광주 21.9도, 여수 22.3도, 제주 23.3도, 대구 20.6도, 포항 22.2도, 부산 21.3도, 울산 19.7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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