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협정 재협상 없다…브렉시트 추가 연기할 수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다음 주 선출될 영국 총리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안전장치'를 포함한 EU 탈퇴협정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와 결별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은 전날 열린 경선 토론회에서 안전장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단 안전장치 종료시한이 없는 데다, 북아일랜드만 별도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안전장치에 종료시한을 넣거나, 영국에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후보는 그러나 안전장치 자체가 문제인 만큼 일부 수정만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존슨 전 장관은 종료시한이나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장치와 관련한 주석이나 보충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헌트 장관 역시 종료시한 부여 등은 해법이 아니라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BC는 두 후보의 발언에 따르면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영국 새 총리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EU 측은 아예 '노 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노 딜' 가능성이 커지자 이날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2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전장치의 당사국인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면서 EU 내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노 딜'에 대비한 아일랜드의 비상계획을 내놨다.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에 참여하는 EU의 한 외교관은 "영국이 와서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Thanks, but no thanks)라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는가. 그것도 브렉시트 강경론자를 위해서…"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노 딜' 브렉시트를 두려워할 거라고 영국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딜'을 피하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이 아닌 양측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틀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수정하거나, 브렉시트를 추가 연기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그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EU는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양측 간 무역협정의 요점을 넣거나 브렉시트를 일단 단행한 뒤 안전장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추가로 담을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존슨 전 장관은 10월 31일 무조건 EU를 떠난다는 입장이지만 EU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도 가능하다는 쪽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는 전날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우리가 영국과 구축하기를 원하는 야심 차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위해 길을 닦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브렉시트를 위해) 시간이 더 요구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나는 추가 연기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브렉시트 예정일인 10월 31일을 2주가량 앞둔 17∼18일 EU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영국의 요청이 있으면 EU 정상들은 이때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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