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16일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법안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청주국제공항 소음 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리고도 청주공항이 민·군 복합공항인 탓에 일반 공항만 해당하는 '공항소음방지법'상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변 의원은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및 피해 보상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의 최종 통과를 관철해 청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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