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설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6월 0∼5세 영유아가 있는 2천53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1순위)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9%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꼽았다.
다음은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17.5%),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11.7%),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10.2%), '가정양육수당 인상'(7.8%), '유연근무제 확대'(6.5%),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5.7%), '아이 돌보니 지원 확대'(3.7% ) 등이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보육 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3.3%로 2위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40.1%)가 중소도시(33.2%)나 읍면지역(32.7%)보다 확연히 높았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공립 보육 기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대표하는 곳으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으므로, 보육정책에서도 지속해서 확충해 구체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리한 양적 확충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반적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양적 확충과 더불어 철저한 질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공 보육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2천203곳에서 2015년 2천629곳, 2018년 11월 현재 3천531곳으로 늘었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2%에서 2015년 6.2%, 2018년 9.0% 등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21.4%에서 2018년 25.2%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영유아 부모의 요구를 반영, 공공 보육 서비스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 공공 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천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 및 이용 아동 수]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 │사회 │법인? │민 │가 │부 │직 │
│ ││립│복지 │단체 등 │간 │정 │모 │장 │
│ ││ │법인 ││││협 ││
│ ││ │ ││││동 ││
│ ││ │ ││││││
├──┬────┼────┼───┼───┼────┼──┼──┼──┼──┤
│201 │어린이 │39,181 │3,531 │1,378 │748 │13, │18, │164 │1,1 │
│8년 │집수│(100.0) │(9.0) │ (3.5 │(1.9) │544 │708 │(0. │08 │
│(11 │(%) ││ │) ││(34 │(47 │4) │(2. │
│월) │││ │ ││.6) │.7) ││8) │
││││ │ ││││││
││││ │ ││││││
││││ │ ││││││
│├────┼────┼───┼───┼────┼──┼──┼──┼──┤
││아동 수 │1,413,5 │200,2 │92,82 │41,370 │710 │301 │4,3 │62, │
││(%) │32 │40│2 │(2.9) │,33 │,60 │44 │817 │
│││(100.0) │(14.2 │(6.6) ││9 │0 │(0. │(4. │
││││) │ ││(50 │(21 │3) │4) │
││││ │ ││.3) │.3) │││
││││ │ ││││││
││││ │ ││││││
├──┼────┼────┼───┼───┼────┼──┼──┼──┼──┤
│201 │어린이 │42,517 │2,629 │01,41 │834 │014 │022 │155 │,78 │
│5년 │집수│(100.0) │(6.2) │4 │(2.0) │,62 │,07 │(0. │5 │
││(%) ││ │(3.3) ││6 │4 │4) │(1. │
││││ │ ││(34 │(51 ││8) │
││││ │ ││.4) │.9) │││
││││ │ ││││││
││││ │ ││││││
│├────┼────┼───┼───┼────┼──┼──┼──┼──┤
││아동 수 │1,452,8 │165,7 │99,71 │46,858 │747 │344 │4,1 │44, │
││(%) │13 │43│5 │(3.2) │,59 │,00 │27 │765 │
│││(100.0) │(11.4 │(6.9) ││8 │7 │(0. │(3. │
││││) │ ││(51 │(23 │3) │1) │
││││ │ ││.5) │.7) │││
││││ │ ││││││
││││ │ ││││││
├──┼────┼────┼───┼───┼────┼──┼──┼──┼──┤
│201 │어린이 │42,527 │2,203 │1,444 │,869│014 │022 │113 │523 │
│2년 │집수│(100.0) │( 5.2 │(3.4) │(2.0) │,44 │,93 │(0. │(1. │
││(%) ││) │ ││0 │5 │3) │2) │
││││ │ ││(34 │(53 │││
││││ │ ││.0) │.9) │││
││││ │ ││││││
│├────┼────┼───┼───┼────┼──┼──┼──┼──┤
││아동 수 │1,487,3 │149,6 │113,0 │51,914 │768 │371 │2,9 │29, │
││(%) │61 │77│49│(3.5) │,25 │,67 │13 │881 │
│││(100.0) │(10.1 │(7.6) ││6 │1 │(0. │(2. │
││││) │ ││(51 │(25 │2) │0) │
││││ │ ││.7) │.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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