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라르드 외교장관 "의회 사전승인 없이 안전한 제3국 합의 없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미국이 멕시코를 단순경유 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가운데 멕시코가 강력히 반발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망명자 접근을 제한하는 (미국의) 어떤 일방 조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텔레비사 방송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미국에 의해 거부당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쓰레기 처리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의 국제법에 따라 망명을 거부하지 않는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이날 중남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IFR)을 발표하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멕시코가 내놓은 반응이다.
미국의 새 망명 규정은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하지 않고 곧장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남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이 무작정 육로로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인 셈이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미국의 조치에도 우리는 현재의 망명 관행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나중에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하려면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한발 물러섰다.
안전한 제3국은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한 뒤 심사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멕시코가 미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에 서명하면 미국으로 가려고 자국에 입국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등 다른 나라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야 한다.
최근 미국의 반망명 정책 강화 여파로 멕시코에서 망명 신청을 한 중미 이민자들이 급증한 상태다.
멕시코 현지 사회에서는 미국이 자국에 망명하려는 이민자들을 관세 부과 등 경제력을 토대로 주변 약소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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