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대통령과 여야대표, 하루빨리 만나 대일외교 지혜 짜라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청와대도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황 대표는 특히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회동은 애초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문 대통령과 황 대표가 별도로 만나야 한다고 한국당이 요구하는 등 회동 형식을 둘러싼 다툼이 번져 만남 계획이 유보됐다.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겠다고 나선 건 다행스럽다. 황 대표의 회견으로 급류를 타게 된 여야의 대화 조짐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위기론이 제공했다.
최근 일본의 선택은 한국을 시험대 위로 자꾸 밀어 올리는 양상이다. 지난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수출통제에 들어간 데 이어 내달부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명단에서 제외되면 일본산 소재 수백 종의 수입에 차질을 빚는다고 한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건 한일 사이에 굳어진 국제분업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양국관계를 전면 재편하려는 큰 그림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강공책이 이른 시일 안에 멈출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일본이 자세를 누그러뜨리지는 않을 거로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상호 의존과 공생의 한일 경제협력 틀을 깨는 행위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며 총결속을 통한 난국 대처를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한일 갈등이 쉽사리 정리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일본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도 촉구했다.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양국 경협의 시각을 떠나 아베 정권이 강조하는 자유무역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과거사 해법 불만을 경제 이슈로 보복하는 행태도 졸렬하기 짝이 없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내세웠다가 한국이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양 주장하며 이를 수출규제 명분으로 말 바꾸기 하는 갈지자 행보도 볼썽사납다.
하지만 우리의 이와 같은 관점과 분노가 해결해주는 것은 없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최대목표와 최소목표, 장·단기 대책을 동시에 다듬으며 외교 해법을 인내심 있게 강구하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오는 청와대 회담의 초점을 철저하게 이에 맞춰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마음을 연 채 과거사에서부터 무역 분쟁을 보는 시각과 해법에 이르기까지 야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야 한다. 확산하는 반일 정서에 편승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양국의 갈등 전선에 동원하려는 행태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는 점도 새겨야 한다. 정부에 힘을 싣는 국민의 결속과 지지, 응원이면 족하다. 야당 지도자들 역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따지고 짚되 정부의 대일 협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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