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위가 절차 밟아 결정한 것"
한국·바른미래 "경제정책 실패 반성 없어…소득주도성장 고집만"
평화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합의 적절", 정의 "文정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보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자제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절차를 밟아 정한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오기'라며 공격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공식 논평 없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위에서 절차를 밟아 정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최저임금위가 자율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고,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합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의결한 것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성은 없었다"며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사과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기와 함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만 가득했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면, 이 정권에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리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 대통령의 고집불통은 변치 않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브리핑"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여전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 채 '달나라 이야기'를 한다"며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했다는 사실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요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애초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예견됐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했었어야 하지만 무리하게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해버렸다"며 "이번에 속도 조절을 하는 식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금에 개입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잘못 접근하면서 민생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임금 주도 성장론이 아닌 예산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제가 어렵다면 응당 가장 먼저 고통 분담을 해야 할 경제 기득권 세력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천하고 천한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위 경제 대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모든 책임을 가장 하층에 있는 노동자에게 전가한 정치 세력과 경제 기득권 세력의 논리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문재인 정부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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