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걱정스런 軍기강, 지금 바로세우지 않으면 국민 불신 키운다
(서울=연합뉴스) 해군 2함대 사령부 경계 실패 우려를 촉발했던 '거동 수상자'는 사령부 내 병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령부에 외부 침입이 없었고, 경계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땅에 떨어진 군 기강을 다시 확인시켰다. 최근 사례들에서 드러난 군인 정신과 기강은 한심스러운 수준이다.
국방부는 현장 수사 결과 거동 수상자는 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상병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병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부대 내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함께 근무하던 중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자판기로 갔다. 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달아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거동 수상자가 외부인인지,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시작됐다. 거동 수상자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자 영관급 부대 간부는 많은 부대원이 고생 안 하도록 하겠다며 아무 잘못이 없는 병장에게 거동 수상자로 허위 자수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상병이 근무지 이탈 사실을 시인했다면 부대 자체 징계로 마무리하면 될 사안이었다.
상병은 두려워 자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초병은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휘관은 경계 실패 가능성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고 상황을 조작해 무마하려 했다. 근무지 무단이탈, 은폐, 조작, 책임전가가 군인 정신인가.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민은 또다시 군 경계 실패를 걱정했고, 군 간부의 허위 자백 제의, 병사의 거짓 자수에 충격을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폭로가 없었다면 허위 자백 제의와 허위 자수는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군 수뇌부는 거동 수상자 출현 사실은 보고 받았으나 이런 조작, 은폐 기도는 김 의원 폭로 후에야 알았다고 한다. 보고 누락이나 늑장 보고 여부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일어났다. 북한 목선 사건은 군 경계 실패로 국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겼고, 조작 은폐 의혹으로 군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이로써 군 기강 해이 우려와 군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게 됐다. 걱정과 불신이 안보 불안 심리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철저한 수사로 사건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사건을 묵인, 방조한 이들과, 안이하게 대응한 책임자들을 문책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때 경계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 소초에서 근무하던 일병이 휴가 나왔다가 지난 8일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목선 경계 실패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병영 내 괴롭힘이나 부조리와 관련된 게 아닌지 조사 중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우리 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참에 군은 근본적 기강 문제를 되돌아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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