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심사 본격 돌입…"원안 사수" vs "퍼주기 사업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 궤도에 올랐으나, 여야의 대립이 초반부터 첨예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복구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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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노동계 "이의 제기할 것"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지만,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 아직 24일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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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불화수소', 러시아가 한국에 공급 제안"
러시아가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공급 제안이 성사될 경우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생기는 셈이 될 수 있어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측이 외교라인을 통해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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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재 팔 걷어붙이나…'日설득' 3자 고위급 테이블 견인 주목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는 원칙론을 내세워 한일갈등에 관망해온 미국 측이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과 맞물려 미국이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일 간 경색 국면 타개를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워싱턴DC에 '급파'된 통상전문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의 부당성 등을 알리기 위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전방위 대미 여론전이 본격화한 가운데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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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靑 "아직 논의된 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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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환, 법원으로…검정마스크로 얼굴가린채 침묵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법원으로 향하며 체포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강 씨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보다 한시간가량 앞선 오전 10시께 수감돼 있던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경찰서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곧바로 대기하던 경찰 승합차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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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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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출·투자 부진한 흐름 지속"…4개월째 '부진' 진단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그린북 4월호와 5월호, 6월호에 이어 넉 달째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부진'하다는 진단을 넉 달 연속 한 것은 2016년 10월∼2017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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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한 중학교 농구코치가 선수들 상습 폭행
경북 상주 한 중학교 농구부 코치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상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모 중학교 농구부 코치 A씨가 여학생 선수들을 상습으로 때린 일이 최근 감독 교사와 학생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선수들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체육관, 시합장, 전지훈련장 등 곳곳에서 선수 6명의 뺨, 머리 등을 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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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일본 호감도' 12%…1991년 이래 최저[한국갤럽]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속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1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천5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일본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12%로 199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비율은 77%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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