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심화…부산시 네 번째 건의·윤준호 의원도 촉구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을 집값 하락세가 심화하면서 조정지역 해제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산 3개 구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다음 달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것은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부산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침에 따라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부산시 등이 앞장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 지난해 8월 기장군이 해제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의 3개 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상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을 규제한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이달 첫째 주까지 93주 연속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과열지역으로 볼 수 없다"며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아 각 자치구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다시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2.59% 하락했다.
특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동래구는 3.49% 하락해 지난해 상반기의 하락 폭 1.46%보다 배 이상 떨어졌고, 해운대구도 2.92% 하락해 지난해 상반기의 2.57%보다 하락 폭이 컸다.
수영구 역시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2.55% 하락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의 1.65%보다 하락률이 높았다.
반면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진구의 경우 지난달 분양한 연지2구역 삼성 래미안 어반파크가 1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도 최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범위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 전체를 지정하면서 투기와 관련 없는 실거래까지 얼어붙고 있다"며 부산 3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그는 "해운대구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한 지역으로 우동의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3.3㎡당 1천517만원에 달하지만, 반송동은 569만원, 반여동은 775만원으로 차이가 크다"며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재송, 반여, 반송동 주민마저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지역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강력한 규제일수록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잡기 위해 다른 주민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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