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조치' 놓고도 견해차…"3차 일본침략", "文정부 무능외교"
김현아, 김현미 겨냥해 "현 정부 엑스맨"…金 "독설 안맞기를 바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보배 이동환 김여솔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민생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하강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고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은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추경이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꼭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19일 의결키로 한 예결위 간사들의 합의가 이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야당이 여전히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고 있어 추경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만에 하나 추경 처리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헌법 76조에 따라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국가부도위험도를 나타내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계속 하향하고 있고, 무디스(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경제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의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부라는 프레임이 아직도 일부 언론에 있는 것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단기부양 정책일 뿐 성장 정책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나타난 결과만 봐도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성장이 안 되면 소득분배라도 개선해야 했다. 어떻게 경제를 관리했기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느냐"라고도 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열차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정경제는 재벌·대기업 중심 정책들의 보완책 또는 구색 맞추기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도 목청을 높였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사례"라며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실업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OTL'(좌절을 뜻하는 신조어)'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견해차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여당은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자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한 행위라는 점을 부각했고, 야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외교 실정(失政)에 따른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대체로 국민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임진왜란과 을사늑약 이후의 한일합방과 같은 종류의 3차 일본침략에 해당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친일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치졸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한일 무역분쟁은 이제 상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으니 (정부는)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증액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년간 과거 지우기, 과거 단죄하기, 과거 탓하기 등 오직 (관심의 대상은) 과거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엊그제 보니 강경화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남 얘기하듯 하더라"면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움직임을 언제 알았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설전'도 벌어졌다.
김 의원이 김 장관이 이틀 전 국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이 귀를 닫고 있다.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하자, 김 장관은 "의원님의 독설이 맞지 않길 바란다"고 맞대응했다.
김 장관은 '세간에서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엑스맨이라고 한다. 무슨 뜻인지 아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좋은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면합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 이사회를 압박해 내년 총선용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처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한전이 재정난을 겪는 것은 결국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냐. 대통령 공약이라도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이 최근 적자를 기록한 것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폐지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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