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발생한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신시민운동연합 등은 10일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건물 철거는 물론 다른 부문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며, 정부는 안전 문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이후 서울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이번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감리 담당자가 87세라는데 어떻게 땡볕 현장에서 감리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감리자, 안전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비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격증을 보유한 민간 감리자에게 책임을 맡기는 제도를 혁파하고 철거 현장 안전 관리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가능하면 국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원동 붕괴 사고 때 재발을 방지하겠다던 서울시장과 건축과장, 서울시의회 의장과 의원을 포함한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초구청장 역시 관리 소홀에 대해 조사받고 건축 관련 부서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안전 문제 전반에 관한 근본적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건물 크기 여하를 막론하고 2층 이상 건물은 철거 전 과정에 대해 지자체 소속 안전책임자를 현장에 배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에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안전 종합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근본 대책을 내놓고 안전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가가 지는 '안전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전사고 재발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경고하는 의미로 '레드카드' 퍼포먼스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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