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배재·세화 등 자사고 지정취소…서울 평가대상 고교 13개 중 8개교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가운데 60% 이상이 고배를 마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고 등 8개교는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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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문제없어" vs "사퇴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9일 새벽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정밀 검증했으나 청문회 결과와 윤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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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철회·양국 협의' 文대통령 요구 거부
일본 정부가 9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양국 간에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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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오늘 최저임금위 불참…경영계 '삭감안' 철회 요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9일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0차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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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목선 경계실패' 23사단 소초 근무병 투신해 사망…"경위조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에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 소초에서 근무하는 A 일병(21)이 한강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9일 "육군 23사단에 복무하는 A 일병이 어젯밤 원효대교 한강에서 투신했다"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는 군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당 병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숨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일병은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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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 1년…'환자 스스로 결정' 29배 증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1년 사이에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비율이 시행 전과 비교해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구분된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2018년 2월 5일∼2019년 2월 5일 서울대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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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합의 제한 넘겨 우라늄 농축…美 "최대압박 지속"
이란이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상한(농축도 3.67%)을 넘긴 우라늄 농축에 나서자 미국이 이란에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사상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8일(현지시간) 이란이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상한(농축도 3.67%)을 넘겨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3일 내각회의에서 7일부터 우라늄 농축도가 3.67%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원하는 만큼 농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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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7년만에 첫 양자협의…공정위 퀄컴 조사 쟁점 협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불거진 공정위 조사 과정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첫 양자협의를 가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양자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됐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변호권과 방어권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전략실장과 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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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유족 "고유정, 시신 일부 간직하고 있을 것"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36·구속)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수색을 촉구했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강모(36)씨에 대한 시신 수색 작업을 한 달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의 유해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경기 김포시와 전남 완도, 제주 등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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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피해 70% 이상 직접 폭력·협박없이 발생"
유사강간을 포함한 강간 피해사례 중 70% 이상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없이 발생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올해 1∼3월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피해사례 1천30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35명(71.4%)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폭력이나 협박없이 강간 피해를 본 비율은 미성년자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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