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자 '적격성' 공방 가열…여야 법사위원 입장차 극명
與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한국당·바른미래, 사퇴 압박
평화 "제대로 된 검찰수장 역할 기대"…정의, 위증논란에 "입장 재정리하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은정 기자 =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여야 법사위 간사는 오는 10일 청문보고서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지만, 극명한 입장 차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더해지며 여야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며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적임자론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었다"며 "한국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도 "(야당이) 잔 '잽'은 많이 날렸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 총평"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윤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방어막을 쳤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소개 문제에 관해 당사자(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도 설명했고 윤 후보자도 오해가 있었던 것을 사과했다"며 "지명 철회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 국장은 위증 논란에 불거지자 이날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며 해명했다.
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우진 사건에 윤 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병역문제, 재산문제, 장모 관련 사건 등 각종 의혹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청문회 위증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바 없고,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추경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방탄 국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추경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 유지하고 있다.
추경 처리와 국정조사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의 남은 일정 합의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가 윤 후보자의 '거짓말 잔치'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벌였던 적폐 수사, 그 수사결과를 하나도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거짓의 가면이 벗겨졌다"며 "윤 후보자가 조사한 피의자가 그랬다면 열 번도 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완강하게 거부하겠다"며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추경 처리만 고집해 6월 임시국회의 나머지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묻지마 추경' 처리와 나머지를 모두 거래하려고 한다"며 "(개최를 합의했던) 경제원탁토론회마저도 갑자기 추경 처리와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다만 평화당은 윤 후보자가 자질 면에서 검찰총장으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의당은 윤 후보자를 '데스노트'에는 올리지 않았으나 추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물론 거짓말을 한 것이 녹취로 밝혀졌고,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죄"라며 "엄청난 죄이지만, 과거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외압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대로 된 검찰 수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애초 명쾌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윤 후보자의 문제"라며 "오늘이라도 윤 후보자가 명쾌하게 재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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