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흔들림 없이 추진…김해신공항 원칙대로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은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다만 제 거취는 임면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임면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임면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은 총선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출마는 해야죠"라며 총선 출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우리나라 평균 주택 자가보유율은 60% 정도인데, 수도권은 50%에 불과하다"며 "가장 빠르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신도시 정책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1·2·3기 모두를 망라하는 수도권 교통대책이 발표되면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이미 마쳤고, 전체적인 그림을 8월 중, 구체적인 사항은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확장안이 원칙대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안전, 소음, 확장성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과 같은 정책은 안 할 계획"이라며 "사적 자치의 영역을 정부가 개입하는 건 자본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분양가 산정도 시세와 차이가 있어 시세 차익이 상당 부분 발생한다"며 "분양받지 못하는 분에게 4년 또는 8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분양금액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줬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한 대로 생명·안전 관련 분야만 본사가 직고용하고 나머지 상시적 일자리는 자회사 직고용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모두 본사 직고용으로 해야 한다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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