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문제 신경전…與, 초당적 협력촉구 vs 한국당 "與, 정치적 활용"
여야 3당, 방일단 파견에는 합의…추경 처리 본회의 일정 조율 진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동환 기자 = 여야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추가경정예산(추경),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6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19일)를 열흘가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 속에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면서 본회의 등 6월 국회의 남은 일정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선 여야가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정부 대응 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예결위원 구성을 미뤄 추경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국당이 아직 (예결위 위원) 명단을 제출 안 했는데 하루빨리 예결위 정상화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추경은 절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방탄 국회를 위한 지연 전술의 대상은 더더욱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관철하고자 하지만, 대정부질문(9∼11일)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예결위의 본격적인 추경 심사는 1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번 문제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황을 공유하고 초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이달 중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6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위 재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격했다.
특히 여당의 '일본 경제보복 특위' 설치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에서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당이 초강경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우리가 제출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은 추경안 처리 이상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며 "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국정조사를 막지 말고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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