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무책임…대통령이 한일관계 직접 나서 해결"
北동력선 사태 면피용 조사…"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일본의 경제 보복 강도가 최고 수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심각한 문제에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는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외교부 장관은 얼마 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이제는 보복이 현실이 되니 '상황을 보며 후속대책을 연구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 인식 없이 오직 평화 이벤트를 위한 상상에만 머물러 있는 이 정부는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대통령이 파국으로 가는 한일관계에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외부기관 조사는 하지 않았고, 핵심 조사 대상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도 조사하지 않아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과 관련해 "이들 요구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 사회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안 지키느니만 못한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북한 동력선 사태 면피용 조사…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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