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뢰도 높이자"…국회-여야5당 싱크탱크, 머리 맞댄다
文의장, 5당 싱크탱크 수장과 오찬…"국회 개혁 어젠다 공동 발굴을"
지방정부 싱크탱크와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은 병참기지",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은 혁신본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보배 김여솔 기자 = 국회와 여야 5당 정책연구원은 2일 국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싱크탱크와 정책 협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및 여야 5당의 정책연구원 원장들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및 여야 5당 정책연구원 간 협력 방안에 의견을 함께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 주선으로 마련된 오찬 간담회에는 문 의장과 박진 미래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자유한국당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바른미래당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 민주평화당 천정배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정의당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이 자리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오찬 간담회 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 미래연구원과 여야 5당의 정책연구원이 올해 연말까지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당 싱크탱크 간 공동 연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변인은 "각 기관은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간 결과를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되 최종 연구 결과는 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는 ▲ 국회 혁신 ▲ 운영 효율성 제고 ▲ 투명성·개방성 제고 ▲ 국회의원 책임성·윤리성 제고 ▲ 국회 권한 강화 등의 세부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박진 원장은 "이미 연초부터 각 정당 연구원장을 만나 의견을 묻고 지난 5월에 연구 주제를 확정했다"며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 현재 연구가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다음 연구 주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정치개혁은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이 요체"라며 "특히 국회개혁 관련 어젠다를 공동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국회와 여야 5당 정책연구원은 각 지자체 산하 정책연구원과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 정책개발 및 공동 세미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다대다 방식'의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당 측이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전국 광역단체 싱크탱크 간의 업무협약을 비판하며 양정철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한 데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김세연 원장은 지난달 초 "총선을 앞둔 시기라 정책 협약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며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한 국회 교섭단체 소속 싱크탱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양 원장 측은 "애초 민주연구원이 2017년 8월 야 4당 연구원장들에게 협력을 제안했다가 여의도연구원의 난색으로 실패했다"며 "미래연구원이 추진 중인 5당 싱크탱크 네트워크 틀 안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 싱크탱크 간 갈등으로 비화했던 '총선 전 지자체와의 정책협약' 논란은 이번 오찬 간담회를 계기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앞서 불거진 미래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의 갈등 논란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 서로 뜻이 잘 통했다"며 "그 내용과 관련해 서로 마음을 합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싱크탱크의 역할과 관련, 양 원장은 "우리(민주연구원)는 뒤에서 공급하고 '백업'해주는 병참기지가 될 것"이라고, 김 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은 한국당의 혁신본부가 되겠다"고 각각 밝혔다.
양 원장은 그러면서 "혁신본부는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더 멋있어 보인다"며 "김세연 원장이 부럽다"며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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