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조사 대상…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당 일각선 '추경·국정조사 연계' 카드도 만지작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둘러싼 허위보고·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목선의 입항과 관련해 군 당국의 은폐 행위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당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놓고는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안보 이슈를 고리로 여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나아가 당 일각에서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국정조사의 지렛대로 쓰고 싶지만 원내 교섭단체들과 협상을 해봐야 한다"며 "아직 검토 중인 카드"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은폐 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는 익히 예상했던 시나리오지만, 어떻게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받아야 할 대상으로, 조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의 조사였다"며 "청와대가 과연 은폐·허위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등에 대해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당은 국정조사로 북한 동력선 입항과 관련한 은폐·왜곡·축소 의혹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쏘아붙였다.
김도읍 의원은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지난달 15∼16일 軍 관계자 6천558명 골프를 쳤다"며 "안보 공백에 책임을 지지는 못할망정 '나 몰라라'하고 골프를 친 군의 기강 해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백승주 의원은 "내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을 철저히 따질 생각"이라며 "제보에 의하면 합동참모본부가 보도자료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강제노역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과거사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까지 비화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의 '외교 무능' 또한 묵과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후 지난 8개월여간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통상 보복을 예고해왔는데도 외교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감정외교', '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로, 향후 대응은 강경일변도로 가서는 안 되며 국회 차원에서도 긴급한일의회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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