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향 구매·혁신조달 플랫폼 구축…공공조달 10대 과제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 기술·제품을 대거 사들인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일단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를 활성화한다.
내년 2분기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 이 범주에 혁신제품을 담아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3분기부터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의 구매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에 '혁신성' 지표를 추가한다. 혁신성이 높을수록 정부가 사들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각 부처는 소관 기관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의 혁신성이 입증된다면, 별도 성능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수의계약 허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시제품은 시범구매 후보 제품군으로 지정해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뒤, 수요 기관에 제공하는 등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도 한다.
정부는 또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요-공급자 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혁신제품 개발 역량 보유 기업과 수요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등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내년에는 '조달청책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공공조달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긴다.
위원회 산하에는 국민 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조달수요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공공수요발굴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환경·안전·치안·행정서비스 등 5대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도전적 공공수요 대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추진한다.
객관성을 위해 올해 안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구성한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는 조달 관행에서 탈피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사양을 결정한 뒤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도 활성화한다.
혁신과제를 뒷받침할 기술이 시장에 없다면 맞춤형 R&D를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
정부는 적극 조달행정을 위해 면책이나 인센티브를 활성화한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에서 조달할 때, 감사원 등의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면 문제가 생겨도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는 기관 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어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포상을 한다.
혁신조달 관련 안내서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추진단을 구성해 세부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작년 기준 123조4천억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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