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 석유화학공장·양재동 R&D 캠퍼스 사업도 '투자 애로' 해소
수도권에 마이스(MICE) 시설 추진…공공기관 투자 1조 이상 앞당겨 집행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기업들이 약 8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절차 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투자 계획을 앞당겨 올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늘리고, 6천억원 규모의 구도심 노후·유휴 항만 재개발 사업을 연내에 추가 착공한다.
이를 통해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하반기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투자 촉진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이른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약 8조원 규모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등 1단계 투자프로젝트(2조3천억원 규모),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 2단계 투자프로젝트(6조원 규모)에 이어 크게 4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먼저 4조6천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지난 10여년간 공전하던 화성 복합테마파크는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화성 송산면 소재 418만㎡ 규모 부지에 대형 테마파크를 지어 2026년에 1차 개장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마치고 2021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한 뒤 그해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안산선 노선에 테마파크 역사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투자 규모가 2조7천억원에 달하는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내 50만㎡ 부지 HPC 공장(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 착공하도록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돕는다.
당초 공업용수 부족으로 완공 이후 공장가동에 차질이 예상됐으나, 정부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공업용수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 공장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 착공되면 2021년 완공된다.
또한,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현 양곡도매시장 3.5만㎡ 부지에 5천억원을 투자해 R&D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돕는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입주할 R&D 캠퍼스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16년 사업계획이 발표됐으나,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 미확보로 지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으로 양곡도매시장과 인접한 다른 부지를 확보해 이전을 추진하고, 2021년 R&D 캠퍼스 설계, 2022년 R&D 캠퍼스 착공 일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당초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느라 사업 추진이 지연됐는데, 정부가 나서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조기착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마이스 시설 건립은 서울과 경기 중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한 곳은 투자 규모가 2조5천억원 수준이고 다른 곳은 5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자로 추진할 계획을 밝힌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민자 적격성 심사가 KDI에서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수요가 겹치고 사업계획이 비슷한 경기도 일산 킨텍스 마이스 거점 조성 사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곳 중 어디에 마이스 시설을 건립할지 하반기 안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당초 올해 53조원을 계획했으나 '54조원+α'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당초 대비 1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유휴 항만을 인근 도심과 연계한 약 6천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연내 추가로 착공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3천억원),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400억원)은 오는 10월 착공하고,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2천200억원) 공사는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4조9천억원 규모의 항만 배후단지 등 민간 투자 사업도 최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SOC 낙찰차액 재투자, 민간 선투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투자 반드시 살아나야…세제지원 틀 한시적 보강"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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