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당기려 한시 세제혜택…규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빼고 시도별 한곳 원칙"
"경게 하방위험 해결 위한 2차 추경 없을 것…기재차관보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2.4∼2.5% 성장률 전망은) 7월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이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민간연구소와 투자은행(IB) 대비 높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과 IB 전망은 정책효과가 배제된 것이고 정부 전망보다 늘 낮다"며 "정부 전망은 정책적 의지와 추경, 세제지원,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실적에 가장 가깝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보는 또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며 "25세 미만 청년을 위한 SRT 7일 프리패스를 22만원에 출시할 계획"이라며 "3세대 동행 시 운임 할인 상품도 10월경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서민 교통비 경감을 위해 같은 날짜, 같은 구간의 KTX 예매표 시간을 변경할 때 한 차례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10% 환급제도'는 우선 한전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음은 방 차관보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과의 일문일답.
--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 (이 국장) 첫째로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했고 세계 경제 영향을 받는 (한국경제) 특성상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했다. 둘째로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되고 장기화했다. 지금은 조금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있다. 셋째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 5월 산업활동 동향과 6월 수출입 등 최근 지표가 성장률 전망에 얼마나 반영됐나.
▲ (방 차관보) 5월 산업활동 동향과 6월 수출은 거의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최근 어려운 점이 있지만, 추경 효과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각종 정책효과, 세제, 투자 프로젝트 등을 반영해서 2.4∼2.5%를 전망했다.
-- 7월 추경 통과를 전제로 한 전망치인가.
▲ (방 차관보) 7월에 통과돼서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만약 추경이 늦어지면 이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
-- 각종 IB나 증권사보다 전망치가 높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방 차관보) 민간과 IB는 정부 전망보다 늘 낮다. 정부에서 전망한 숫자가 가장 실적에 가깝다. 정책적 의지와 추경, 각종 세제지원,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발표하는 숫자다. 민간과 IB는 정책효과를 배제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 반도체 업황은 당초보다 반등세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2% 미만 성장은 좀 과한 전망이라고 생각된다.
-- 경제 하방 위험 방어를 위해 2차 추경을 고려하나.
▲ (방 차관보) 하방 위험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은 없다.
-- 잠재성장률 전망은.
▲ (이 국장)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다. 자본과 노동, 총요소생산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 내년 성장률 2.6% 전망의 근거는.
▲ (방 차관보) 내년 경제는 올해 하반기보다 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2.6%를 전망했다.
(이 국장) 첫째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에 개선된다고 전망한 것을 고려했고, 둘째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업턴(호전)된다고 봤다.
--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와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어느 정도 되나.
▲ (방 차관보)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5천300억원,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포함해 연간 5천700억∼5천800억원 예상한다. 가속상각 제도로 하반기에 525억원 세수 감소하고 노후차 신차 교체로는 처음 6개월간 56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과 가속상각 제도 확대가 투자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 (방 차관보) 현재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하다. 1분기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9% 정도다. 정확히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시 정책이라 투자 대기 프로젝트가 있다면 시기를 당겨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가속상각 제도도 하반기에 투자 보강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서 6개월 한시로 묶었다.
(이 국장) 세제와 관련해 방점을 둔 것은 투자부진 해소다. 주안점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이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더 세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면 사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진다고 들었다.
-- 수도권 소재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건립 추진 지역과 규모는.
▲ (방 차관보) 서울과 경기 두 곳 추진 중이다. 한 곳은 2조5천억원, 다른 한 곳은 5천억원 투자를 예상한다. 추후 둘 중 어느 쪽에 집중될지 등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용연장 확대 방안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방 차관보) 현재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이 있다. 지난해 5천480곳에서 1만7천명을 지원했다. 분기별로 27만원을 지원하는데 165억원 정도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 설계를 변경해 확대하거나 할 것 같다.
-- SRT 프리패스 가격은. KTX에도 유사 상품이 있나.
▲ (방 차관보) SRT 7일 프리패스는 22만원이고 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세대 동행할인은 10월경에 출시하려 준비 중이다.
(이 국장) KTX에는 프리패스가 있어서 SRT도 제도를 맞춘다는 의미로 출시했다.
--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 재원은.
▲ (방 차관보) 한전의 자체 자금으로 출발하고 소진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금 더 추가할 생각이다.
-- K컬처 페스티벌 개최 주체는.
▲ (한 국장) 산재한 K팝 페스티벌을 5월과 10월에 하자는 것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9월 말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다. K푸드와 K뷰티 등의 부스도 같이 설치해 외국인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고가 티켓을 사는 경우 비자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한다.
-- 규제자유특구는 몇 곳 지정하나.
▲ (방 차관보) 수도권을 배제하고 전국적으로 14개 시도가 다 들어갈 수 있고 한두 곳 정도 빠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준비만 된다면 다 들어가도록 한다.
(한 국장) 1차로 8개를 검토 중이나 7월 말까지 미정이다. 연말까지 한 지역당 한 곳은 지정하겠다는 생각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하는데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과 세제지원이 같이 들어간다.
-- 추가되는 선도사업은. 사업 수 확대되면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나.
▲ (방 차관보) 지능형 로봇은 거의 확정적인 후보다. 후보군 두고 점검 중이며 7월 중에 발표한다. 12대 선도사업은 무에서 유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각종 정부의 예산 사업과 민간 투자가 진행 중인 것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것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다고 해도 주어진 재원 내에서 소화할 수 있고 집중도도 떨어지지 않는다.
-- 추경 집행 늦춰졌는데 규모나 사업내용 달라지나.
▲ (안 국장)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가는 사업이 많지 않다. 추경 통과되면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집행하고 기간이 줄어서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다.
--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는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의미인가.
▲ (우 국장) 부정수급을 대폭 줄이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쪽으로 접근 중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아직 검토 안 했다.
--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보다 낮다. 디플레이션 전조 가능성이 있나.
▲ (방 차관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낮아지고 임금과 고용, 투자가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저물가가 지속하는 상황이다. 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면 하락요인이 크지만, 수요 측면에서도 해외 단체여행과 취업 학원비가 줄어드는 등 하방 요인이 있다.
홍남기 "투자 반드시 살아나야…세제지원 틀 한시적 보강"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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