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공무원 30여명, 25년간 근무 안하고 월급에 승진까지

佛공무원 30여명, 25년간 근무 안하고 월급에 승진까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프랑스 남부 바르 주(州)의 공무원 30여 명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25년 넘게 월급을 받고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3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바르 마탱'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비에라 지역 회계감사원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유령 공무원들'이 챙긴 급료는 연간 100만 유로(약 13억원)에 달하며, '근무 연한'에 따라 승진과 급료 인상 혜택도 받았다.
심지어 이들 중 행정 보조원 한 명은 8년간 민간 기업에서 관리자로 근무했음에도 계속해서 공무원 월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회계감사원은 바르 주의 주도인 툴롱 시(市)가 수도 사업 민영화 후 이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찾아주지 못해 이런 세금 낭비가 생겨났다며 바르 주 관리센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르 주 관리센터가 적자를 낼 경우 공무원 월급을 원고용주인 지역 당국의 예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관리센터가 이들에게 새 업무를 찾아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계감사원은 그러면서 일도 하지 않고 연금 수령 연령인 67세까지 공무원 월급을 받으려고 한 유령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꼬집었다.
프랑스에서 '유령 공무원'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한 고위 공무원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10년간 4천 유로(약 525만원)의 월급을 받아 챙기다 적발됐고, 국영철도기업인 SNCF의 한 관리자는 12년 동안 월급 5천 유로(약 656만원) 이상을 꼬박꼬박 받다가 걸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프랑스에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앞서 프랑스 회계감사원(IGF)은 지난 3월 법정 근로시간인 주 35시간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3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으며,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는 공무원들도 주 35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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