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준 낮추고 비관세 무역 장벽 없애는 데 힘쓸 것"
"지재권보호 강화·외자진입 개방확대"…'선제적 성의표시' 해석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담판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28일 외자 진입 및 수입의 확대, 관세 인하 등을 골자를 하는 대외 개방 조치를 쏟아냈다.
이는 29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성의 표시를 함으로써 무역 전쟁 유예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 G20 3대 관전포인트 / 연합뉴스 (Yonhapnews)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28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정세 및 무역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중국이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추가로 내놓아 대외 개방의 새 국면을 만들고 질적 발전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중국의 5대 조치로 시장 추가 개방, 수입 자발적 확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전면적 평등 대우, 대대적인 경제 무역 협상 추진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조만간 2019년판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해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라면서 6개 자유무역 실험구 신설과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실험구의 새 구역 증설,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프로세스를 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수입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관세 수준을 자발적으로 더 낮추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없애는데 힘쓸 것"이라면서 제2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를 증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새 외국인 투자법을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민사 및 사법 보호의 강도를 높여 지재권 보호 수준을 향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없애 중국 내 등록된 모든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대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고 체계도 만들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유럽연합(EU) 투자협정 협상,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의 이날 연설에 나온 조치 내용은 그동안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라면서 "내일 미·중 정상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중국이 미리 성의 표시를 하면서 회담 성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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