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통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관리 시스템 한계…개선할 것"
"내년 총선 일산에서 출마"…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한 토론 패널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여러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됐는데, 이후 '빚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 시기에 대출·조세·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급등이 나타났다"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서 506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지정돼있고, 이미 98개 지구에서 공사가 이뤄지며, 올해에만 1만4천가구의 재건축 인가가 난 사실 등을 그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의 근거로 들었다.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올해에만 (서울에서) 과거 한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7만7천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분양가 규제 관련 질문을 받고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한 패널이 "3기 신도시에 반발하는 일산을 지역구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나"라고 거취를 묻자 그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른 지역구 출마나 비례 대표설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는 한번만 하는 것(이라 불가능한 것)이고, 지역을 떠돌면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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