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한 내 '한국당 제외 의결'도 검토…'강대강 대치' 부담 속 고심 거듭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6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안이 의결되지 않는 한 두 특위의 활동은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휴일을 감안하면 이틀 뒤인 오는 28일이 사실상 활동시한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들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의 동력을 살리려고 하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각 특위 내부에서는 '끝내 활동기간 연장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정개특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 정치개혁 제1소위를 열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오는 27, 28일에도 두 차례 회의가 잡혀있는 상태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 임기가 끝인데 언제 기다리느냐"며 "오늘 열리는 정개특위 1소위에서 결론이 난다면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해왔고 마무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사개특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바른미래당 간사 선임 문제를 논의하고 사법개혁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내일(27일) 회의를 해보고 금요일(28일) 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법개혁의 통합적 논의를 위해선 사개특위에서 결론이 날 필요가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특위 연장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고,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발 빠르게 입법화하려던 야 4당의 '속도전' 구상은 결국 무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내부 우려가 나온다.
두 특위의 활동이 법안 의결없이 끝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 및 법사위로 각각 넘겨진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각 소관 상임위로 개혁 법안들이 흩어지는 것보단 한국당이 반발하더라도 각 특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는 것이 나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불만도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사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특위 연장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렇게 될 거였으면 동물 국회 오명을 뒤집어 써가며 패스트트랙에 올릴 이유가 없었다. 무력감을 느낀다"고 지도부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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