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100만원↑…게임 결제한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2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며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꾀하고자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별로도 지원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2천억원 규모의 R&D 투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후속 조치로 섬유패션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고부가 첨단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예년이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속이 탄다"며 "다음달초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3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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