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개소세 감면도 연장 방침…車업계 간담회서 '투자·상생' 당부
車업계 "수소경제법 제정하고 인센티브 확대를"…부품업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세종·고양=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자동차 소비 증진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노후 자동차 폐차 지원방안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뒤 "자동차 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투자와 소비 증진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올 연말 종료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한해 지원하던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휘발유차 등 모든 노후 차로 확대하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기차에 2017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5% 전체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교육세를 포함해 한도는 520만원까지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투자가 중요해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산업은 주력 중에서도 주력산업"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를 하고 부품업계와도 상생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로 선정된 것부터가 자동차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서울 시내 4곳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자동차업계는 미래자동차 투자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대기아차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대 체제를 구축하고 총 7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국GM은 3기통 다운사이징 가솔린 엔진 개발, 쌍용자동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 차 라인업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법(가칭)을 제정하고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구축비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밝혔다.
자동차협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미달성 기업에 대한 페널티가 업계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고, 부품업계에서는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정부와 민간이 팀플레이로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 사장,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최종 한국GM 부사장,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상무, 정무영 쌍용자동차 상무, 윤예선 SK이노베이션[096770] 배터리사업 대표, 한찬희 파워큐브코리아 대표, 유종수 하이넷 대표, 윤팔주 만도 글로벌 ADAS 부사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홍 부총리는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를 찾아 자동차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친환경 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나무' 시연을 보고 수소차 넥쏘를 시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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