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1조원 재정 절감…연간 1억6천만t 깨끗한 수돗물 추가 확보"
한국정책학회 "물 관리 일원화로 30년간 15조7천억 경제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하수도 분야를 전담한다.
환경부는 물 관리 중복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물 분야 양대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기관별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 영역을 고려해 수공은 물 이용·공급(상수도), 환경공단은 오염관리(하수도)를 전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두 기관은 상수도 분야에서 정책 지원, 정수장 기술 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 비슷한 업무를 해왔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시설 설치·운영, 기술 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도 지하수와 물 산업, 수질·물 순화 분야는 두 기관이 긴밀히 협업하도록 했다.
이번 기능 조정은 작년 6월 물 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기능 조정으로 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30년간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연간 1억6천만t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책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물 관리 일원화가 완성되면 앞으로 30년간 약 15조7천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낭비 요소를 조정한 효과 5조4천억원, 깨끗한 물 확보에 따른 편익 10조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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