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에도 대리운전 부른다…윤창호법이 바꾼 백태
"평소보다 대리운전 콜 수가 배 정도 늘어서 의아했는데, 제2 윤창호법 영향이군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 시행되면서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날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해도 음주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자 나타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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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한中 DMZ방문 검토…김정은 만날가능성 "계획없다"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북한과 한미동맹, 무역을 거론했고 대미 투자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인들과의 별도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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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성매매알선·횡령'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등 혐의로 승리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7개다.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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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장애등급제 폐지…욕구·환경 개별조사, 필요한 서비스 제공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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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 변함없어…일괄 폐지는 안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국정과제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결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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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퇴임을 한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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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대한애국당 천막, 격렬 저항 속 40여일만에 철거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농성 천막이 25일 철거됐다. 지난 5월 10일 천막을 설치한 지 46일 만이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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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노조 파업 93% 찬성으로 가결…"7월9일 돌입"
집배원 인력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 중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우정노조는 25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 조합원 2만8천802명 가운데 2만7천184명이 참가했다. 우정노조는 "쟁의행위의 압도적 찬성은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 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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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선박 정부차원 대응 매뉴얼 전 과정 점검 중"
통일부는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북한 선박 남하 시 정부의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상황파악, 전파, 구조, 합동정보조사, 대북 송환, 언론보도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부차원 대응 매뉴얼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관련 상황을 적시에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려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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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우리금융 잔여지분 내년 매각 시동…3년내 완전 민영화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316140] 잔여지분(18.3%)을 내년부터 팔기 시작해 늦어도 2022년까지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정리 작업이 24년 만에 마무리되는 이정표가 제시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제167차 회의에서 결정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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