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이래 한번도 감사 안받아…'성추행 교수 재임용' 성신여대도 조사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 16곳을 2021년까지 종합감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61곳·전문대학 50곳 등 111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중에 학생 수 6천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우선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7월부터 2021년 사이에 차례로 감사하기로 했다.
16개 학교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건양대·세명대·중부대·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그동안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대학을 위주로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하다 보니 신규 감사 대상으로 추첨되는 대학이 적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사학 감사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수 사학감사담당관은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는 시민감사관도 현재 위촉 예정인 15명에서 5∼6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7월 첫째 주에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교육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 실용음악학과 A교수는 지난해 4∼5월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교내 성윤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이사회가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올해 1월 재임용됐다.
교육부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총 8일간 성신여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성비위 사실 및 학교 측의 사안 처리과정, 징계·인사 절차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혁신은 부정비리는 엄단 조치하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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