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대상자·정신질환자 관리에 역량 집중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법무부는 24일 점점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담 인력 증원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사하고, 지난 9일 광주에서 10대들이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10대들의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력 증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 대상자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 인구 10만명당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증가했다.
소년 폭력사건도 소년 인구 10만명당 2016년 207.7건에서 2017년 231.2건으로 11.3% 늘어났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전담 인력 증원이 소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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