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2년새 7배 급증…농지훼손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3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조사한 결과,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2016년 505.8ha에서 2017년 1천437.6ha, 작년 3천675.4ha로 2년 새 7.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년간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총 5천618.8ha로 같은 기간 산지훼손 면적 4천407ha보다 1천212ha(27.5%) 넓고,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달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지난 3년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2016년 2천33건, 2017년 6천593건, 2018년 1만6천413건 등 총 2만5천3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북으로 2천070.5ha(1만1천528건)였고, 다음은 전남 1천266.2ha(5천84건), 경북 628.7ha(2천281건), 강원 490.5ha(1천642건), 충남 431.7ha(1천736건) 순이었다.
농지전용이 급증하면서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016~2018년 시도별 태양광 농지전용 현황
(단위 : 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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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 계│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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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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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25,039 │5,618.│2,033 │505.8 │6,593 │1,437.│16,413│3,675.│
│││80│ │ │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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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 │- │- │- │- │- │- │
│식품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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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 │- │- │- │- │- │- │- │
│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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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4 │0.1 │- │- │2 │0.1 │2 │0.1 │
│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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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 │- │- │- │- │- │- │- │
│시 ││ │ │ │ │ │ │ │
├────┼────┼───┼───┼───┼───┼───┼───┼───┤
│인천광역│56 │8.1 │12│1.5 │19│2.4 │25│4.1 │
│시 ││ │ │ │ │ │ │ │
├────┼────┼───┼───┼───┼───┼───┼───┼───┤
│광주광역│10 │2.5 │- │- │2 │1 │8 │1.5 │
│시 ││ │ │ │ │ │ │ │
├────┼────┼───┼───┼───┼───┼───┼───┼───┤
│대전광역│9 │1.4 │3 │0.3 │- │- │6 │1.1 │
│시 ││ │ │ │ │ │ │ │
├────┼────┼───┼───┼───┼───┼───┼───┼───┤
│울산광역│7 │1.5 │1 │0.2 │2 │0.2 │4 │1.1 │
│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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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29 │6.8 │6 │1.1 │9 │1.9 │14│3.8 │
│자치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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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04 │156.4 │50│10.5 │204 │40.8 │450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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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642 │490.5 │175 │61.5 │451 │113.5 │1,016 │3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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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713 │206.1 │165 │43.5 │184 │51.8 │364 │110.7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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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1,736 │431.7 │210 │57.2 │503 │96.5 │1,023 │278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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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11,528 │2,070.│643 │131 │3,308 │647 │7,577 │1,292.│
│││50│ │ │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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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5,084 │1,266.│406 │105.2 │897 │227.5 │3,781 │933.5 │
│││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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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2,281 │628.7 │253 │60.8 │633 │155.5 │1,395 │412.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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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828 │188.4 │93│26.9 │273 │63.5 │462 │98.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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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408 │160.1 │16│6.1 │106 │35.9 │286 │118.2 │
│자치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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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윤상직 의원실,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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