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시정 확대…시민 위한 서해평화, 원도심 활성화 추진
쓰레기 매립지 현안 진척 없어…적수사태로 위기대응 능력 시험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민선 7기 인천시의 첫 1년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에 주력하면서 서해평화 정착과 원도심 균형발전 등 양대 핵심사업의 기반을 다진 한 해로 평가받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힘 있는 시장'보다는 '시민을 위해 힘쓰는 시장'을 강조하며 인천 시정에 시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혔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소통e가득'이 개설되고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발족했다.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작년 14억원에서 올해 199억원으로 늘리는 등 시민 참여 행정 25개 사업에 251억원을 편성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작년 10월 선포한 시정 비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도 시민 공모·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박 시장을 선장으로 맞이한 인천시는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서해평화 구축 사업에 집중하며 남북교류의 전진 기지 위상을 공고히 했다.
서해평화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천시는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인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키는 사업 추진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 결과 4월부터 서해5도 어장에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조업구역이 확대됐고 55년 만에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 등 1시간의 야간조업도 허용됐다.
올해 어획고 부진으로 아직은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조업구역과 조업 시간 확대에 거는 어민들의 기대는 크다.
해안 철책을 철거하고 수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본격화됐다. 지난 4월 남동공단 해안도로 2.4km 구간 철책을 철거해 평화 상징 조형물을 제작하는 등 2020년까지 인천 해안 철책 전체의 74%인 49km 구간의 철책을 철거할 예정이다.
영종∼강화 평화도로의 시발점이 될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도 접경지 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길이 3.5km, 왕복 2차로 규모의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은 2020년 착공, 2024년 개통 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서해평화 사업과 함께 비중 있게 추진된 사업은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이다.
인천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이 송도·청라 등 신도시 개발 여파로 빠르게 쇠락하면서 도시 불균형 문제는 인천의 심각한 현안 중 하나였다.
민선 7기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은 철거와 재건축 중심의 재개발 방식보다는 문화·생태 차원의 도시재생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1891년부터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으로 사용됐던 제물포구락부, 1900년대 일본인 사업가의 저택이었다가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됐던 시 역사자료관은 스토리텔링 작업을 거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등 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게 된다.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일대에는 아시아 누들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이 각각 짜장면과 쫄면의 탄생지라는 점에 착안, 면을 테마로 전시·교육·음식체험이 가능한 누들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승기천·굴포천·수문통을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명소로 만드는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시는 도시 균형발전이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점을 고려, 원도심 재생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본보기 사업으로라도 인천만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내항 재생 프로젝트, 군부대 이전 부지 재생,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 조성 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평화와 균형발전 등 양대 사업 외에도 '박남춘호'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고교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무상교복 지원과 전 연령 무상급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도시가 됐다.
무상 교육과 함께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안전 안심 도시 조성,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사업도 속속 진행됐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다. 인천시는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사용하고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사용할 대체매립지 확보에는 여전히 별다른 진척이 없다.
서울·경기는 주민 기피시설로 꼽히는 쓰레기 매립지를 인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기를 내심 원하는 상황이어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3개 시·도의 연대감은 약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간 협의로는 도저히 해법을 낼 수 없다고 보고 환경부 등 정부가 대체매립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시는 정부가 사업비 20%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걸고 매립지 유치 지역을 공모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촉발돼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는 민선 7기 인천시 위기대응 능력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뉴얼을 무시한 채 10시간에 걸쳐 진행해야 할 수계전환을 10분 만에 진행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고, 붉은 수돗물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탁도계가 고장 난 사실도 간파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
서구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영종도와 강화도까지 확산하는 과정에서도 인천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선 7기 인천시 입장에서는 시민 안전과 보건복지 분야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수돗물 사태를 더욱 아프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하수도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뒷순위로 밀렸던 노후 관로 교체와 배관 정상화 사업도 우선순위에 놓을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상수도사업본부뿐 아니라 인천시 공직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와 혁신 의지를 다지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안전이나 공중보건 분야에서 강도 높은 혁신행정을 이뤄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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